최근 뉴스에서 가장 마음 아픈 뉴스 중 하나가 바로 전세 사기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한번 당하게 되면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한 뒤 수습보다 무조건 안당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 알아볼까요?
1. 전세 사기 종류
전제 사기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 깡통전세가 최근 큰 이슈였죠.
깡통전세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거의 비슷한 매물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집주인이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후에 경제력 없는 제 3자에게 해당 매물을 떠 넘기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깡통전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집 하나를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복비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또 다른 종류로 대리인이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실제로는 월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이죠.
이 외에도 전세 사기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전세 사기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샘이죠. 전세 계약 전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주택의 실제 상태, 각종 권리관계, 임대인의 각종 세금 체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합니다.
세입자가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세입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노려 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도 왕왕 발생하는데요. 이런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기 당행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사 사기 당했을때?
그런데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지체없이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미리 들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혹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가 부담스워서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전세 사기 피해가 컸던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보증료를 지원하기도 하니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